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사각지대가 많을까?

 어느 기자분이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아마추어적인 국제표준 대응 문제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드론 ISO 표준 확정됐는데...까맣게 모르는 정부, 드론강국 정책 무색

이 기사는 사실 현상을 적은 것 뿐이지, 문제의 원인을 물어볼 생각은 전혀하지 않은 것 같다. 현상만 두들겨 보았자, 표준화 제안 몇 건씩의 정량지표와 같은 땜질 포장 처방만 많아질 뿐이고, 문제의 원인이나 체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자는 한국이 왜 국제표준 대응 잘 안되는 지에 대해 먼저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현실을 정리하려 한다. 

1. 정부에 국제표준 NP(신규제안)부터 IS(표준)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그리 없음. 국제표준화 과제가 있지만, NP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단기성. 표준화 후 후속 대응 지원은 거의 없음.

2. 신규제안(NP)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님. 대략 5년동안 IS까지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 우리나라가 제안했다던 드론 NP는 아직 표준 아닌것임.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진행중 취소되거나 다른 표준으로 합쳐질 수 있음.

3. 국제표준화 대응은 기술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함. 해외는 보통 업체, 기관에서 관련 기술 전문가가 표준화 직무로 월급을 받음. 국내에서는 본인 업무를 하며 별도로 표준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개인시간 투입해야 하는 경우 많음). 그러므로,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분야는 NP만 제안하고 IS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4. 정부 공공 기관에서 국제표준을 수행할 인력은 극소수임. 최소 2번 해외 표준화 미팅 준비 참여, 외국에서 업계 고수들과 영어로 토론하며, 많은 관련 표준들 숙지해 호환해야 하며, 수많은 기술적 커멘트를 해결해야 함. 작업해야할 보고서와 표준 문서량도 많음. 이런 상황에서 1, 2, 3번 이유 등으로 관련 전문가도 지속적 표준 활동하기 쉽지 않음.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다. 다만, 기술 수출하려 할 때, 국제표준에 안맞으면, 상대 경쟁사가 제소할 수 있고, 이때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개인적으로 국제표준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가치를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국가 이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